+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된 10가지 이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된 10가지 이유

Top 10 Ways the US is the Most Corrupt Country in the World

 

Posted By: Lymerick [Send E-Mail]

Date: Thursday, 5-Dec-2013 19:31:52

 

By Juan Cole

Dec. 3, 2013

 

아프간과 여타 빈국을 혹평하며 희망없이 부패했다고 말한 자들은 보라, 미국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VOA reports :

 

 

 

 

 

 

 

미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두고서 우체부한테 뇌물을 먹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반면에 여타의 중요한 정치와 금융정책 사안들에 있어서는 통상의 지구촌 국가보다 미국이 훨씬 부패했다는 것이 보편적 평판이다. 이런 실상은 미 경제가 한해에 16조 달러씩이나 쓰고 있는데, 우리의 부패는 더 많은 액수로 손을 거쳐간다. 

 

1. 미국은 정치 유세에 있어 기간이 짧지도 않고 정치광고에 제한을 두지않는 무제한 싸움을 한다. 그 바람에 길고긴 정치유세를 하느라 후보자들은 홍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정치헌금을 거두는데 써야만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뇌물을 달라고 해야하고 정치정강을 팔아먹는 짓을 한다는 말이다. 

 

모든 미국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받아 먹어야만 하는데, 그가 아무리 명예와 존중받는 사람이어도 그렇다. 그들은 헌금과 뇌물수수 관행에 끼어들어야만 한다. 하원 다수당 지도자 존 뵈너는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헌금을 의회의사당 안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프랑스 전임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그 일이 있은후 프랑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해서 그가 로랑사 상속자로부터 받은 정치헌금 5만 달러를 받은게 기소되었다.  

 

이런 5만달러 헌금이 대통령선거에서 범행으로 거론될수 잇는 일인가? 미국대선의 후보자는 보통 10억 달러를 받는다. 5만불은 손님들 초청한 저녁한끼 식대밖에 되질 않는 금액이다. 조지부시는 무기제조업체로부터 수백만 달러씩 헌금을 받았다, 그러니 그 회사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경찰은 부시의 집에 얼씬도 하질 않는다. 

 

미국 정치인은 이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몇몇의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 그들은 미국의 1% 를 대표한다. 미국 민주주의는 존립자체가 부패했다. 

 

2. 정치인들은 금융산업 같은 곳의 규제법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뇌물을 받는다. 소위 "규제 해결" 비용인데 그 바람에 정치인들은 뇌물을 먹는 것이다. 수십억 달러가 쓰이며 금융가들에 고용된 3천명의 로비스트들이 거추장 스런 규제를 완전히 일소하려고 뛰어다닌다. 그래서 정치부패는 금융부패로 이어지며 법으로 부패가 보장되는 판인데, 결국 2008년도 금융붕괴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금융은 거칠고 부패한 소굴로 변하는 것이다. 

 

아무리 아프간이 부패했어도 그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부패를 법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월스트리트는 그 짓을 해버린다. 

 

3. 2008년도 금융붕괴사건의 최고 책임진 악당은 결코 기소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 피해를 당한 미국인들중 90%는 여전히 회복을 받지 못했다. 이게 바로 부패가 뭔지 보여준다. 

 

4. 미군 예산은 뻥튀기로 부풀려져서 막대한 규모다. 이는 세계 주요국가 12위 까지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정말 웃기는 실태는 그 예산의 절반은 미군이 쓰는게 아니고 정부가 계약한 사설 기업에 들어가는 돈이다. 그 말은 군대를 아웃소싱한 용병부대 몫으로 갔단 이야기다. 내가 본 바로는 군대 장교는 군대에서 나가서 용병 벤처회사를 차려놓고 군대의 지인들에게 용병일을 달라고 손을 벌린다. 

 

5. 미국은 교도소와 감호소에 2백2십만명의 수형자를 구속하고 있다. 거대한 수용소 군도이다. 그런데 교도소가 대개 사설기업화되어간다, 이것이 또하나의 부패구조이다. 자, 보자. 사람을 법으로 가둬놓고서, 그것도 더 많은 사람을 가둬놔야 수익이 많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런 작태는 작은 범죄를 일으켰어도 형량을 길게 때려야 더 많이 남는 장사가 되니 얼마나 심한 모순을 자아내는가.. 그들은 가석방이란 말 자체가 없다, 그저 관타나모처럼 무작정 인신을 구속시켜놓는것이다. 

 

6. 미국의 부유층은 자신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시키려 우리 정치인을 뇌물로 절궈놓았다. 이런 행태로인해 우리 정부정책은 400명의 억만장자들이 2조달러를 소유한 상황을 자아냈는데, 이는 하위 1억5천만명이 소유한 금액만한 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소유는 19세기에 강도 귀족 시대이래로 처음 보는 일이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극심한 부패로 얼룩졌다. 

 

7. 엔에스에이 국가보안국의 국내 스파이활동은 그 자체로도 부패의 전형이다. 그들은 스스로 부패화 시킨 것이다. 여기에 4백만명의 정부 공무원과 사설 계약회사들이 엔에스에이 감시체제에 가담했다. 그들은 다양한 내부자 거래를 저질렀고 부패한 관행으로 업무와 사업을 행했다. 

 

만일 당신이 워렌버핏이나 조지소로스를 매일 호출해대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죽이려 들것이다.  

 

미국 정치계급은 이런 식의 시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태를 막아주질 못한다, 그래서 어떤 자리의 누군가는 그 정보로 돈을 벌지 못할가봐 그리도 전전긍긍하는지 모른다.  

 

8. 내부자 정보거래를 예를 들자면 의회가 수많은 법규를 폐기시켰음이 판명되었다. 의회는 의원들이 내부자 거래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특수 권력층이 미리 입수한 국가기밀정보를 갖고서 사업에 이용을 해도 처벌받지않게 해주는 법률 행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 지를 보여주는 징조이다. 

 

9.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을 몰수하는 행위는 경찰과 사법당국을 부패시킨다. 

 

10. 돈과 부패는 우리 언론층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국민들은 과학자들이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모습까지 보게된다. 그들은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호흡으로 내보내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지않음을 보장할 수없다는 말장난을 벌이는 것이다. 미국 언론기업중에 폭스 케이블뉴스가 심히 부패했음은 알려진 사실인데, 그들이 억만장자 집안을 위한 거짓말에 적극 나서는 모습때문이다.  

 

미국은 탄소 생산을 시급하게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며 심히 부패한다. 좀 진보적이란 대통령도 에너지 자원을 조작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들은 탄화수소가 지구행성을 오염시키지 않기때문에 녹색 에너지라고 중시여기는 발언을 한다. 

 

카타르에서도 경제는 천연가스 산업에 매여 있는데 그들도 인간이 지구기후 변화의 요인이란 엄청난 기만의 주장을 수용한다. 짐 인호페 같은 미국 정치인은 유럽을 여행할 때 한껏 조롱당했다, 왜냐하면 그가 기후변화의 허구성을 알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필리핀 같은 미국의 부패에 잠식된 나라에서 부패에 대해 말하지 말라, 별로 크지않는 액수의 부패나 심각하지않는 부패구조를 말하지 말라. 미국인은 오로지 거대한 명분속에 부패구조를 유지하기에 부패해 보이지가 않는다. 적어도 미국인처럼 2조달러 액수로 부패를 저질러라. 그러면 당신은 부패한게 아니라 존경수럽게 보이는 것이다.

 

 

원문출처: http://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noframes;read=293618

번역출처: Peterkim http://blog.daum.net/petercskim/7866872 - http://blog.daum.net/petercskim/786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