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발전 - 새 시대와 이상적인 정부

국가의 발전 - 새 시대와 이상적인 정부

대의정부의 진화

A.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상(理想)인데, 문명의 산물이고,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속도를 늦추어라 !. 신중하게 선택하라 !

왜냐하면 민주주의 속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1. 평범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함. (Glorification of mediocrity.)

2. 밑바닥의 무식한 통치자들을 선택함. (Choice of base and ignorant rulers.)

3. 사회적 진화의 기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함.
(Failure to recognize the basic facts of social evolution.)

4. 무지하고 나태한 다수파의 손에 쥐어진 만인 공통의 선거권의 위험성.
(Danger of universal suffrage in the hands of uneducated and indolent majorities.)

5. 여론에 노예가 됨; 다수파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 Slavery to public opinion; the majority is not always right.)

B. 여론, 사회 일반의 의견은 사회를 항상 지체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익한 것인데, 왜냐하면 사회의 발전이 퇴보되는 동안에도 문명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여론을 훈련시키는 일만이 문명을 증진시키는 안전하고 참된 유일한 방법이며; 강압은 임시적인 편법에 지나지 않고, 총알이 총의에 길을 내어 주면서, 문명의 성장은 점점 더 가속할 것이다. 여론, 사회관례는, 사회적 진화와 국가 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동력이지만; 국가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이 비폭력적이어야만 한다.

사회의 발전에 대한 평가는, 비폭력적인 표현 방법을 통하여 여론이 개인의 행실과 국가 규범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참으로 문명화된 정부는 여론이 개인 참정권의 힘으로 덧입혀질 때 이루어져 왔었다. 대중의 선택이 어떤 일들을 항상 올바르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릇된 일을 한다 해도 그들은 올바른 길을 대표한다. 진화가 즉시 최상급의 완전에 도달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이고 발전적인 실용적 조절을 이룩한다.

대의정부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형태가 발전하는 데에는 10개의 계단 또는 단계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자유 :노예제도, 농노제도,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간 속박이 사라져야만 한다.

2. 마음의 자유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 교육─지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계획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유는 대개 유익하기보다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된다.

3. 법의 권세. 인간 통치자들의 의지와 변덕스러움 : 인정된 기본적 법에 따르는 입법부의 법 제정에 의해서 대치될 경우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4. 언론의 자유 : 인간의 열망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에 있어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대의정부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5. 재산의 안전 보장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의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부도 오래 지탱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사용하고 조정하고 증여하고 팔고 빌려주며 후세에게 전해주기를 열망한다.

6. 탄원할 수 있는 권리 :대의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할 의무가 있다. 탄원은 자유 시민권의 고유한 특권이다.

7. 제어할 수 있는 권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탄원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를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되어야만 한다.

8. 보편적인 투표권 :대의정부는 지능적,효율적, 보편적 선거인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정부의 성격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능력에 의해서 언제나 결정될 것이다.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 성(性)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성을 유지하는 반면, 투표권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재편성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 될 것이다.

9. 공무원들에 대한 조정 :만일 시민들이 공무원들과 국가 기관원들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현명한 기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쓸모가 없으며 효력이 없게 될 것이다.

10. 지능적이고 훈련된 대표자 :민주주의의 생존 여부는 성공적인 대의정부에 달려있으며; 기술적으로 훈련되고, 지적으로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충실하며 도덕적으로 적합한 개별존재들만을 관공서 직원으로 선출하는 실제적인 일에 의해 좌우된다. 오직 그러한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에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