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CIA 무인기 작전권 국방부로 이양 논란 확산" - 정치권 격론

 

 

 

"미국 CIA 무인기 작전권 국방부로 이양 논란 확산"

 

2013/03/25 16:15

 

 

 

최근 CIA의 작전권 이양 논란에 휩싸여 있는 미국 드론(무인기)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기자 =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드론(무인기) 작전 통제권을 국방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미 정치권에 격론이 일고 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그간 무인기 프로그램을 CIA와 국방부로 이원화해 운영해 왔으나, 이 중 CIA의 작전은 지나치게 비밀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무인기의 오폭 사고로 민간이 희생되면서 외국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는데다 최근 미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드론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입장 표명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더욱이 CIA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내용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의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양 지지론자들은 국방부가 무인기 운용권을 모두 넘겨받게 되면 지금보다 엄격한 법적 지침을 준수하고 한층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될 것이고,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상원 군사위 소속 존 매케인 의원이 대표적 인물이다.

 

심지어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해이든 조차 "국방부에 작전권이 이양되면 존 브레넌 신임 CIA 국장은 각종 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첨단 정보 빼가기 차단 등 전통적인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 항공모함에서 시험 비행중인 무인 전투기

 

 

대통령 정보 자문위원회도 지난주 비밀 보고서에서 "그간 미 정보기관들이 전통적인 정보수집 임무보다는 군사 작전 지원을 우선시해왔다"며 "9.11 테러 사건 이후 두드러진 이런 행태 변화가 미국을 새로운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더 힐은 소개했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무인기 작전의 투명성 강화가 결과적으로는 과격 테러단체들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군이 무인기 공격의 패턴을 연구해 자신들의 작전을 수정함으로써 공격을 미연에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IA 통제하에 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다이안 페인스타인 의원은 "CIA는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군은 그렇지 못하다"며 CIA 주도 작전권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무인비행기 활용 프로그램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활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며 논란이 커졌다. 오바마는 자국 군인을 희생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적을 제거할 수 있다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적극 활용, 민간인 학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미국의 무장 드론의 공격은 80% 이상이 파키스탄과 예멘에 집중돼왔다.

 

현재 백악관이 마련한 대통령 명령 초안에 따르면 당장 CIA의 작전 통제권을 국방부로 넘기는 것은 아니다. 향후 1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cbr@yna.co.kr 2013/03/25 16: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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