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에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국민투표로 정한다

 

 

 

스위스, '전국민에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국민투표로 정한다

 

송고시간 | 2016/02/01 17:28페이스북

 

핀란드·네덜란드도 검토…재원부담·근로의욕 놓고 논란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스위스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성인 1인당 매달 2천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국민투표가 가결되면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은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회부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이 모임은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국민 대다수가 일을 지속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설문 결과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2%에 불과했으며, 8%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제안이 통과돼 실행되려면 스위스 정부는 연간 2천80억 스위스프랑(약 24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중 약 26%인 550억 프랑은 각종 사회보장 혜택 지출을 이전하면 되며, 약 72%인 1천500억 프랑은 세금 부과로 충당해야 한다고 현지 매체인 더 로컬은 분석했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56%는 이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약 3분의 1은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 월 800유로(약 101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9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tsyang@yna.co.kr 2016/02/01 17: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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