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英 브렉시트 승인투표 또 부결에 "노딜 가능성 더 커져" '브렉시트 어디로'…대혼돈 속으로

 

 

 

유럽각국, 英브렉시트 투표 재차부결에 "노딜이냐 연기냐" 촉각

 

'브렉시트 출구'가 안보인다··· '정치 실종'에 英 대혼돈 속으로(종합)

 

 

 

EU, 英 브렉시트 승인투표 또 부결에 "노딜 가능성 더 커져"

송고시간 | 2019-03-13

강한 유감 표명…"EU, 더 할 수 있는 일 없고 양보도 없다"

英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관심…"타당한 이유 있으면 검토"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2일 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2차 승인투표를 또다시 부결한 데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EU는 또 EU 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영국 하원이 이날 이같이 결정하자 EU로선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영국에 추가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英 하원,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 또 부결(PG)

[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그러면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영국 하원의 갈등으로 인해 오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영국에 경고했다.

다만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 여부에 관심을 보이며 영국이 이를 결정하면 고려해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대변인은 영국 하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우리(EU)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U "英하원, 브렉시트 승인투표 또 부결로 노딜 가능성 더 커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어 그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오는 29일을 단지 17일 남겨놓은 가운데 드러난 오늘의 표결 결과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지적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대변인도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어제 EU가 영국 측에 제공한 추가적인 보장책을 고려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현 교착상태의 해결책이 있다면 영국 측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영국 측에 결단을 촉구했다.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U 측에서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었던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EU는 (영국의) 탈퇴 합의문이 (영국 하원에서) 가결되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EU로선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어 "현 문제점은 영국만이 풀 수 있다"며 영국에 결자해지를 촉구한 뒤 "어느 때보다 지금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영국의 노력이 없으면 노딜 브렉시트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제 EU의 관심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브렉시트 시행 연기를 요청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에서 부결을 결정함에 따라 13~14일에 걸쳐 영국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냐, 브렉시트 연기냐를 놓고 표결을 벌일 예정이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 브렉시트 연기를 요구해오면 EU 27개 회원국은 이를 검토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구가 현실화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융커 EU 집행위원장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ingsoo@yna.co.kr 2019/03/13 06: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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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어디로'…

 

英 하원 승인투표서 합의안 또 부결(종합2보)

송고시간 | 2019-03-13 06:08

찬성 242·반대 391표…1차 때보다 표차 줄었지만 여전히 큰표차 패배

메이 총리 "내일 '노 딜' 브렉시트 여부 표결"…코빈 "조기총선 필요할 수도"

英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또 부결 (CG)

[연합뉴스TV 제공]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또 부결시켰다.

영국 하원의원 633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합의안은 149표차로 부결됐다.

이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의회에서 기록한 패배 중 네 번째로 큰 부결 표차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집권 보수당 235명, 제1야당인 노동당 3명, 무소속 4명 등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노동당 238명, 보수당 75명,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명, 무소속 17명, 자유민주당 11명, 민주연합당(DUP) 10명, 웨일스민족당 4명, 녹색당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집권당 소속으로 정부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 75명은 브렉시트 강경론자 그룹이 대부분이다.

만약 이들 75명이 모두 합의안을 찬성했다면 찬성 317표, 반대 316표로 통과됐을 수도 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첫 번째 승인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부결됐다.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가 발목을 잡았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을 진행한 뒤 제2 승인투표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1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도록 법적 문서를 통해 보장하는 한편,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이에 대해 법률 검토한 결과,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히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2 승인투표에서도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제2 승인투표가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의회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가져올 타격을 우려해 하원이 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를 반대할 경우에는 다음날인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단순히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며, EU 측에 연기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하원이 협상 가능한 제안 아래 뭉쳐야 하며, 이는 노동당이 제안한 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이 총리가 시간을 끌고 있는 만큼 조기총선을 개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pdhis959@yna.co.kr 2019/03/13 06: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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