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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발사는 2012년을 겨냥했다?

2009년 04월 10일 (금) 05:21 서울신문

[서울신문]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세번째 로켓을 발사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흉흉해지고 있다. 북한은 우주공간에서의 평화적 이용이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은 대륙간탄도탄을 운반하는 미사일 실험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번 로켓발사가 실험 통신 위성인 ‘광명성 2호’라고 주장하고, 미국·일본 등은 ‘광명성 2호의 탈을 쓴 대포동 2호’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사거리 안에 들어 있는 일본이나 괌을 지나 하와이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미국이 유난스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와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정욱식 지음, 레디앙 펴냄)는 이같이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 봐야 할지, 한국과 더 나아가 북한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책이다. ●김일성 주석 출생 100년… 한·미 정권교체기 책은 일단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에 우선 넓은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이 틀내에서 한반도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국제 정세가 이미 넓은 그물로 짜여져 있어 어느 한 쪽을 잡아 당기면, 관련된 그물이 모두 끌려 가거나 이지러지는 상황에서 남북문제에만 집중한다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그물을 잘 이용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발목이 잘리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덫’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테면 네오콘이 장악한 미국 부시정부와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완화된 것은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사라지고 전쟁이 미궁으로 빠졌기 때문이었다. 저자는 현재 북한의 로켓발사 등 도발을 2012년과 연계시켜서 봐야 한다고 말한다. 2012년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공언하며 인공위성 보유를 핵심 프로젝트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2012년은 세계적으로도 정치의 계절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결정되고, 러시아의 대선과 중국 후진타오의 퇴진, 타이완의 총통선거, 한국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다. 문제는 각국이 정치적 이해와 일정에 따라 북한 핵 또는 미사일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MD확산 문제’와 연계돼 북한 핵 또는 미사일 문제가 실체와 아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가 MD체제 참여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시작전권이 62년 만에 전환되는 2012년은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의도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MD체제 참가는 동북아 군사 긴장감 높여 저자는 남한이 MD에 참여할 경우 북한은 물론, 러시아, 중국과 불화는 불보듯하고, 완화되어 가던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몰락을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탐욕적인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라크와의 명분없는 전쟁 등 정치·군사적인 원인에서 찾는 시각도 신선하다. 평화연대네트워크 대표인 지은이는 북한대학원대학원,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 등으로 국제정세와 외교· 북한문제에 관한 연구·저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서울신문(ww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