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범죄는 증가하고 교도소는 부족하고 ‘골머리’

 

 

 

미국, 범죄는 증가하고 교도소는 부족하고 ‘골머리’

 

입력: 2013.02.25

 

 

 

 

미국이 증가하는 성폭행 재범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을 다시 수용할 교도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약 200만 명의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는 33개의 성인 감옥 시설이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수용 인원이 14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성폭행범의 경우 이들이 전자 팔찌 등을 무력화한 후 재범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8개월 동안 3,400건의 체포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이들 대다수가 성폭행 관련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미 연방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감옥의 포화 상태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하여 3만여 명의 죄수들이 석방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바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성폭행 범죄자를 1년까지 수용하였으나 이 같은 판결로 이들이 체포된 지 며칠 안에 석방되는 경우가 빈발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 시설 부족과 함께 감옥 내에서도 매년 20만 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난해 미 법무부가 발표한 바 있다.

 

 

나우뉴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256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