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20년에서 30년으로 규제완화 노후선박 길 터줘.. 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규제완화가 노후 선박 길 터줘

 

 

 

 

 

지난 16일 전남 진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간 운영된 노후 선박이다. 일본에서 퇴역한 이 선박을 국내로 쉽게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있었던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정부가 고가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상 20년으로 돼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세월호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될 경우, MB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는 TV조선 보도 원문.

 

 

 

  [뉴스쇼 판] MB 규제완화가 노후 선박 길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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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앵커]
이번에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간 운영된 노후 선박입니다. 2년 전 일본 퇴역 여객선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었던 이유는 MB정부때 노후 선박 도입 길을 터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 선박 세월호는 지난 1994년 일본 미쯔비시중공업에서 건조됐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간 운행된 이 노후 선박을 지난 2012년 국내에 들여와 세월호로 취항시켰습니다.

일본 퇴역 여객선을 국내로 손쉽게 들여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멱박 정부 시절 이뤄진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고가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상 20년으로 돼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선박 규제완화로 선령 21년 이상 여객선이 2003년 3척에서 2011년에는 23척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완화로 선령 제한을 지나치게 완화하면서 해상 사고의 위험을 높인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원인이 급선회로 인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선박의 방향을 잡는 조타기 등의 장치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박 노후화로 인한 기계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허용범 / 한국도선사협회 기술고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 기관과 발전기, 이런 기기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상시엔 영향을 받죠"

 

규제 완화가 세월호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될 경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9/20140419014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