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20 결산 > 주요국 손익계산서

< G20 결산 > 주요국 손익계산서

2010/11/13

< G20 >손 흔드는 G20 정상들

손 흔드는 G20 정상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포토세션에서 이번 회의에 참가한 20개국 정상들과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제이곱 주마 남아공 대통령,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총리. 둘째줄 왼쪽부터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 헤르만 반롬푀이 EU상임의장,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 빙구 와 무타라카 말라위 대통령,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세번째줄 왼쪽부터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 사우드 알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마리오 드라기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 2010.11.12 hkmpooh@yna.co.kr

< G20 결산 > 美전문가 "승자 韓, 패자 美" < G20 결산 > 브라질 "구체적 실행방안 미흡"

< G20 결산 > 佛 "금융질서 다극화 모멘텀" < G20 결산 > 英, 보호주의 배격에 의미

< G20 결산 > 러시아엔 만족할만한 합의 < G20 결산 >美전문가 "준비에 찬사, 성과엔 실망"

中.獨.러-"위너", 美.日-"루저", 英.佛.브라질-"선방"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 주먹은 미국이 많이 뻗었다. 하지만 심판은 두터운 커버링으로 상대의 주먹을 잘 막으면서 침착하게 점수를 딴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막을 내린 이번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두 강대국의 환율 대결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독일 역시 중국과 함께 경상수지 제한폭 명시를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새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위너'의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 브라질 등도 진 경기는 아니었다는 자평하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생각처럼 안되네"- 미국.일본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아무 것도 건진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의 충격을 한국에서 만회하겠다며 의욕적으로 회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국해야 하게됐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공언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미국의 일자리를 200만개 늘린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했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바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당 시간을 위안화 문제에 할애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을 압박했지만 중국 측은 `점진적 절상'이라는 종전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미국 측은 애초 서울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경상수지 관리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독일과 중국의 반발로 해당 문구를 담는 데 실패했다.

국제적 불균형의 핵심고리인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에 관해 미국 측이 유럽 우방이나 신흥시장국들의 지지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해 경제규모 세계 1위 국가에 걸맞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오히려 6천억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에 대한 각국의 공격에 수세로 몰리면서 정상회의 내내 끌려 다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년 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때 각국 정상들이 경쟁적으로 오바마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달려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누구 하나 오바마를 도우려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위상을 보이지 못했다.

13∼14일 요코하마(橫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집중하느라 G20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 통화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치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은 당초 미국, 유럽 등과 힘을 합쳐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9월 15일 엔고를 막기위해 외환시장에 2조1천억엔의 대규모 개입(달러 매수)을 한 뒤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면서 명분을 잃고 끌려가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G20의 실력자로 부상한 중국,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빚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발언력을 상실했고,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국정 장악력이 약화돼 G20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워싱턴. 도쿄= 박상현. 김종현 특파원)

◇"이 정도면 만족"- 중국.독일.러시아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위안화 환율 절상압박에 차분하게 대응해 상대의 공격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중적인 위안화 절상 압박에 대해 절상 프로세스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예봉을 꺾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간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려면 중국이 위안화 재평가를 가속하고 현재 중국 경제 펀더멘털에 상응해 위안화 환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지만 후 주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서울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도 환율과 관련해서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한다"고 명시한 정도로 끝나, 지난 9월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때와 큰 변화가 없어 중국은 일단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큰 피해를 보게됐지만 미국에 대한 공격수위를 조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G20 >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후진타오 중국 주석. 2010.11.12 hak@yna.co.kr

정부 차원의 직접 대응은 가급적 삼가면서 관영매체를 통해 달러 양적완화를 통해 자본 유입이 커지고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한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한 게 단적인 예다.

특히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은 물론 소비자물가지수(CPI) 4.4% 상승을 발표해 대미 압박을 위한 '여론전'을 벌인 것은 경기를 앞두고 상대방을 잘 분석해 치밀하게 대비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평이다.

독일도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무산시키면서 이번 회의를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전부터 경상수지 폭 제한 방안에 대해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는 한편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출구전략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공을 취했었다.

메르켈 총리는 "세계의 불균형 문제에 관해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 나라의 경쟁력을 특정 수치로 제한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또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시장 규제, 금융 안전망 마련 등의 문제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경우 그동안 주장해온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새로운 체제 마련,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 합의문에 상당 정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G20 정상들이 경상수지와 재정, 통화 등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것은 그동안 국제 경제위기 조기경보기능 강화를 주장해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차원에서 선진국들이 보유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의결쿼터 6%를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으로 이전키로 하고 IMF의 지명이사제(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를 폐지하며 24명 이사 전원을 투표로 선출하기로 합의한 것도 러시아의 주장 대로 이루어졌다.

또 선진국들이 급격한 외부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기로 합의한 것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로 큰 피해를 입은 러시아로선 환영할 만한 사항이다.

다만 G20 정상들이 반부패 행동 계획을 승인하고 실무그룹이 이와 관련한 각국의 진전사항을 G20 정례회의에 보고키로 한 것은 관료들의 만성적 부정부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러시아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베를린. 모스크바= 인교준. 김경석. 유철종 특파원)

◇"진 경기는 아니었다"- 영국.프랑스.브라질

영국은 환율 분쟁과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일단 비켜 있어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보호 무역주의' 배격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왔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 앞장섰고 서울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국을 방문해 양국간 교역 증대에 합의했다.

영국은 G20 정상들이 환율 분쟁해소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도 차기 회의에서 구체화시키기로 한데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극단적인 대립은 피한 것으로 해석했다.

캐머런 총리는 "중국이 느리긴 했지만 내수를 증대시키고 세계 경제를 리밸런싱(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옮겨왔다"면서 국제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영국의 일자리와 영국의 기업, 영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매우 이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차기인 2011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음으로써 금융제도개혁 및 환율문제 등 세계 경제 현안들을 풀어나갈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점에서 의욕이 넘치고 있다.

프랑스는 개별적으로 달러화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가 다극화 체제로 이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온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의로 인해 어느 정도 모멘텀을 얻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를 감소시키는 최소한의 합의가 도출되는데 그쳤다는 시각이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환율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세계 경제에는 더이상 일방적인 결정이 존재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모임인 G20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환율전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도 "서울 정상회의 합의가 환율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환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많은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 파리. 상파울루= 이성한. 김홍태.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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