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 `미국 정계를 주무르는 미 축산 육우협회 의 힘`

' 촛 불 ' 2008. 6. 10

★ '미국 정계를 주무르는 미 축산 육우협회 의 힘'

미국정계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단체들은 미 군수업체(록히드 마틴,노드롭-그루만,레이시온,보잉 등.),전미 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미 축산육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그외 ,민간 의료보험업계,다국적 제약업계,초국적 석유회사 등이 있다 그중 축산·육류업계는 최근 미정계에 막대한자금을 뿌리면서 전미 총기협회,미 군수업체 에 이은 3번째의 막강한 이익,로비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이 주의할만한 사실로는,,
몬태나-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네브래스카-아이오와-캔자스-미주리-오클라호마-텍사스 등 중부지역을 세로로 잇는 주들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비프 벨트가 공화당 표밭이라면, 북부 5대호 연안 자동차 공업지대는 민주당 표밭이다. 그곳이 지역구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시장만 개방해주고,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유리하게 재협정을 요구하거나 거부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카길, 타이슨푸드 등 제국주의적 축산 기업과도 '끈끈'

역대 미국 축산육우협회 회장들은 카길, 타이슨푸드 등 세계 축산, 곡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10년간 4000만 달러를 도축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로비에 썼다. 광우병 조사가 느슨해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장 등의 내장과 이들을 이용한 가공 쇠고기를 수출하면 연간 1억9000만 달러를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로비를 위해서는 미국 축산육우협회 출신들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기업들은 진작 알아챘다.

1985년 미국 축산육우협회 첫 여성 회장이 된 조앤 스미스는 현재 타이슨푸드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1985년 '육우 권장과 조사에 관한 법률' 통과를 이끌어내면서 미국 축산육우협회를 강력한 로비단체로 성장시킨 공로로 그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 농무부 차관보로 기용된다.

이때 처음 한 일이 현재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개량 분리육(Advanced Meat)' 허용 조치였다. 개량 분리육이란 고압 기술을 이용해서 소뼈에서 살코기를 분리한 쇠고기를 말한다.

스미스 이전에는 이런 쇠고기가 식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량 분리육 허용 조치로 쇠고기 검사 과정에서 남은 고기 조각과 연골을 햄버거, 소시지 등의 재료로 쓸 수 있게 됐다. 당연히 소 한 마리당 가격이 상승했고 축산업자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뼈 성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은 간과됐다. 소비자의 안전보다 축산업자와 가공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스미스가 차관보 이후 아이오와 주 육우 가공업자 단체의 고위 간부와 식품업체 퓨리나 밀스의 임원 등을 거쳐, 미국 최대 육류업체 타이슨푸드의 이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 밖에도 2002년 미국 축산육우협회 회장이던 위드 윌리는 임기도 마치기 전에 부시 대통령에 의해 통상 정책 및 협상 자문위원회(ACTPN) 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 위원회는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졸릭 대표를 도와 미국의 통상 정책에 자문을 하는 단체였다. 32명의 위원 중 농업 부문에서는 윌리 회장만 선임돼 부시 대통령의 미국 축산육우협회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역대 미국 농무부 장관은 매년 여름에 열리는 미국 축산육우협회 전국 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미국의 대내외적인 축산 정책을 설명하는 등 미국 축산육우협회의 파워는 미국은 물론, 세계를 흔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들 지역은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적어, 상원에서 입김이 세다. 인구 비례로 의석수가 배정된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규모·인구를 불문하고 각 주당 2석씩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피비에스>(PBS)는 ‘쇠고기의 정치학’이란 프로그램에서 “사방에 돈을 뿌리는 다른 이익단체와는 달리, 축산·육류업계는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핵심 의원과 관료에게만 접근한다”고 분석했다.

척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와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등 축산업계 출신 인사가 관료를 맡는 일도 드물지 않다. 램버트는 축산협회, 구티에레즈는 켈로그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절 농무부 차관보를 지낸 조앤 스미스는 축산협회 회장 출신이었다

★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미국 농무부는 특정 수입국의 검역기준에 맞게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국 수출 작업장이 생산한 쇠고기를 각 국가의 기준에 맞춰 규제하고 있다. 수입위생조건이 미국과 같을 경우에는 EV 프로그램이 필요없게 된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국의 요구에 맞춰 20여 가지의 EV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까지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EV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했다.

★ 美쇠고기 정부보증방법, QSA란?

QSA프로그램은 미 농무부가 미국산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각 생산자들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며 정기.수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

QSA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미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미국 농산물 품질관리매뉴얼 가운데 하나다.

미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 QSA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 농무부의 승인을 받거나 미 농무부가 제시하는 QSA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에 1-2회 농무부의 점검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QSA 프로그램은 `점검에 기반을 둔 자발적 프로그램(voluntary audit-based program)'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농무부가 제도의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처럼 미국 정부의 보증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증명의 경우 미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이 분명한 반면에 QSA의 경우 수출용이냐, 내수용이냐가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