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로 가면 전면전`..남북간 남은 압박용 카드는

"이대로 가면 전면전"..남북간 남은 압박용 카드는

2010년 05월 25일 (화) 08:49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간 긴장감이 최고점에 도달했다. 남북이 전면대치상황에 놓이면서 서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해 압박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의지를 근절하기 위해 군사적조치로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은 1시간 30분후인 오후 1시 11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정부가 외교.통일.국방을 총동원해 북한 옥죄기에 나서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쓸수 있는 맞대응 카드는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남은 카드는 준전시상태 선포로 이 카드는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25일 "대북제재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미연합대잠훈련보다 심리전"이라면서 "북한은 이에 맞설 카드로 준전시상태선포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실험, 탄도미사일발사 등 무모한 대응방식보다는 준전시상태 발령을 통해 내부결속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6단계 작전명령이 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북한 전역에 하달되며 비상사태는 ▲전시상태 ▲준전시상태 ▲전투동원태세 ▲전투동원준비태세 ▲전투경계태세 ▲경계태세로 나뉜다. 이중 준전시상태는 외부의 군사공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때 선포되며 선포 즉시 최고사령부 중심의 전시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북한군은 진지에서 24시간 전투태세에 돌입된다. 북한의 준전시상태는 지금까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년 팀스피릿 훈련, 1993 NPT탈퇴때 네차례 선포됐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때는 준전시상태를 무려 1년 반이나 유지했다. 정부는 대북제재발표문에서 개성공단이라는 카드를 남겨뒀다.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 안전문제와 기업피해도 문제지만 북한측에서는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오는 현금수입을 끊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노력과 재원을 많이 투자한 곳"이라면서 "남한에는 상징성의 의미, 북한측에서는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의 끈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먼저 중단 할 경우 마지막 남은 남북간 대화통로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이 없으며 북한도 개성공단은 버리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에게도 더없이 좋은 외화벌이 수단이다. 개성공단의 생산실적은 2004년 12월 첫 생산이후 지난해까지 총 누적 생산액 8억 50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북한이 임금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남측근로자 신변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면 이마저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우리국민을 인질로 잡을 경우 북한은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도 놓는 것"이라며 "북한의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정부, '北=주적' 개념 6년만에 부활 확정 2010년 05월 25일 (화) 09:26 연합뉴스 "원칙은 섰고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주적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대북 관계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yna.co.kr (끝)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